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미작성 사업장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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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근무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언제 작성해야 할까?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입사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음
• 구두 약속 후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 차단
•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근로기준법 준수로 인해 사업주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 사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구두 계약을 맺고 일하게 했으나,

 퇴직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체불 임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 즉,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보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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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근로자의 기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주의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3. 근무 기간 (고용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주간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명시)
5. 임금 및 지급 방법 (시급, 월급, 수당 포함 여부)
6.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명시
7.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 특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 계약서 없이 입사했더라도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근로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3. 고용 형태별 계약 기간 및 주의할 점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
• 근로자의 정년까지 계속 근무 가능

✅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 특정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근무
•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 발생
• 
  

📌 주의할 점:

• 계약 종료 30일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함
•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 예외 조항: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칙입니다.